법령 민법 제4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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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5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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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유일 2 민주 1 태화 1 우일 1 동행 1 로고스 1 서울센트럴 1 소원 1 새서울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원규 2 정호길 1 김인섭 1 박용일 1 이경우 1 김용호 1 양춘식 1 김종선 1 김명섭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. 14.자 2019마71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5나2023077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다76192 판결
  [보관금][공2014상,1037]
   보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4. 선고 2012나102539 판결
  [보관금][미간행]
   보관금
   민법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17953 판결
  [대여금][공2013상,13]
   대여금
   민법

2011년

6. 울산지법 2011. 10. 20. 선고 2011가합1251 판결
  [배당이의] 확정[각공2012상,5]
   배당이의
   민법

2010년

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7. 7. 선고 2009가단96421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

2008년

8. 대법원 2008.09.11 선고 2008다44177 판결
  국세환급금 양도에 따른 환급금 지급의무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07년

9. 인천지방법원 2007.11.13 선고 2006가단45052 판결
  국세환급금 양도 양수의 적법 여부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05년

10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2다15412, 15429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공2005.7.15.(230),1130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3년

11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다1737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0.15.(954),262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2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다4178 판결
  [가옥명도][공1993.9.15.(952),2232]
   가옥명도
   민법

1987년

13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5다카1080 판결
  [양수금][집35(3)민,119;공1987.12.1.(813),1691]
   양수금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해상운송사업법

1981년

14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다653 판결
  [토지인도][공1981.12.15.(670),14487]
   토지인도
   민법

1978년

15. 대법원 1978. 6. 13. 선고 78다468 판결
  [양수금][공1978.9.15.(592),10968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69년

16. 대법원 1969. 1. 28. 선고 68다1927,19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7(1)민,11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62년

17. 대법원 1962. 1. 11. 선고 4294민상387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0(1),민018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민사소송법